교육부 外高 응시 지역제한 정책 청와대 지시로 급조됐다… 교육청 협의도 안해

학교 선택권 박탈 논란을 불러일으킨 외국어고 신입생 지역제한 정책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교육인적자원부가 3주 만에 안을 확정, 대통령 교육현안 보고에 급히 포함시킨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8일 오전10시 청와대에서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최경희 교육문화비서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영형 혁신학교, 교장 공모제,외고 지역제한을 보고했다. 당초 보고 안건은 교육부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집중 검토했던 공영형 혁신학교와 교장 공모제였으나 외고 지역제한이 갑자기 추가됐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 유지와 2008학년도 대입제도 안정화를 위해 외고 등 특목고 정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5월 중순 대통령 보고 일정이 잡히자 교육부에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외고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수석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교육부와의 회의 중에서 일상적으로 말한 사실이 교육부 공무원들에게는 지시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청와대가 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교육부는 5월 중순부터 작업에 본격 착수, 외고 지역제한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6월8일 대통령 보고까지 3주 만에 급조된 것이다. 특히 교육부 실·국장회의나 정책토론회 등 일반적인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무진과 몇명의 간부만이 김 부총리와 협의해 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통령 보고 전 외고 인가권을 가진 외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도 교육감에게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고정책 논의와 결정에서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전국 31개 외고 교장들도 배제됐다. 갑작스런 교육부 발표에 외고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권 제한"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역제한을 2008년에서 2010년으로 늦춰달라는 외고 교장들의 요구에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본보 기자에게 "청와대로부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지역제한 안을 만들면서 외고가 많은 서울·경기·부산 교육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 말과는 달리 김 수석은 "교육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지시내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도 "발표 당일 김 부총리가 교육감에게 전화해 지역제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고 교육감이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하윤해 백민정 기자 justice@kmib.co.kr [국민일보 2006-06-26 21:49]

이러니 넘현이 욕을 먹을 수 밖에~~~

모두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본인도 거기에 발 맞추어 같이 놀구 ~~~~~··

국민들은 그 장단에 죽어나구...

내년말 아니 내후년 말 인수위 끝나구 망명 얘기 안나올까 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