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번 위반은 집유... 몽구는 구속

 

`국보법 위반' 강정구 교수 집유

[연합뉴스 2006-05-26 10:13] 

`만경대 필화' 사건 등 4년8개월만에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희 기자 = 국가보안법 7조(찬양ㆍ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이 달성됐을 것이며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짐이 명백하다. 자극적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역시 헌법에 의해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표현의 영역에 대해 상대적 제한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각종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합리적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질서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주체사상에 의한 미제식민지 지배 청산 등을 주장하면서 민중을 동원해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론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평소 전력, 직업 등에 비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시 숙고하면 민주사회에서 어떤 주장이나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 기능은 사상의 경쟁시장에 의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져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유죄 선언 자체로도 처벌의 상징성이 있고 신분적 불이익 등을 참작해 징역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교수의 표현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사립학교법은 이 조항을 준용해 교원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해 강 교수는 형 확정시 퇴직될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법은 법이니까 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지 민족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강 교수가 2001년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기소된 사건과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간지 등에 `6ㆍ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써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선고가 이뤄져 강 교수가 2001년 9월 기소된 후 4년8개월만에 마무리됐다. zoo@yna.co.kr

 

“정 회장 구속, 한국 산업 기초 흔들다” [내일신문 2006-05-25 17:18] 

외국 언론, 우려 섞인 시선 … “재벌 변화 계기” 분석도

미국, 중국 등 외국 언론들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 외국 언론은 현대차가 세계적인 ‘톱클래스’ 기업의 반열에 오르려는 시기에 벌어진 이번 사건이 그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자국 투자와 관련된 사항에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0일자 ‘현대자동차 회장의 구속, 한국 산업의 기초를 흔들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몽구 회장의 구속은 강력했던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을 거의 마비상태로 몰고 갔다”며 “미국 조지아 웨스트포인트와 체코의 공장건설 투자가 연기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일상적인 회사 운영은 부회장 대행체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 개발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현대차 내부는 ‘나침반을 잃은 선박’과 같은 분위기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그는 우리가 오늘 있는 지점까지 이끌고 온 모세와 같다”며 “누가 그를 대신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가 떠난다면 라이벌인 도요타와 맞서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미래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회사 관계자들은 정 씨를 오로지 품질에만 초점을 맞춰 ‘위대한 산업이 약속된 땅’으로 인도한 비전있는 리더로 보고 있다”며 “그의 리더십 아래서 그룹의 두 메이커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알라배마 등 6개 국가에 공장을 둔, 세계 7대 자동차회사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 회장의 구속이 달라진 한국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한국사회 일각의 전문경영인 체제 주장과 가족경영에 대한 비난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임채구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몽구 회장 없이 현대차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 이 기업은 전문경영인이 운영할 수 없다. 현재도 중요한 결정은 감옥에 있는 정 회장이 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은 소유구조와 관련한 논쟁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들은 현재 한국 대기업의 뚜렷한 성공은 창업 가족들의 유능한 지도력의 증거라고 말한다”며 “정 회장 가족들도 1945년 서울에서 문을 연 작은 자동차 수리점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85조원(91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40여개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정 회장이 구속 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그가 이번 사건을 그룹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보여줬다. 정 회장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열심히 일해서 쌓아올린 명예와 긍지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새 얼굴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도 정 회장 구속사건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태 추이를 따라가는 중이다. 중국 경제전문지 <21스지징지바오다오(21세기경제보도)>는 10일 “‘5·1절’ 황금연휴 마지막날인 7일 현대자동차의 중국측 협력기업인 베이징자동차투자공사와 합작기업인 베이징현대 고위관계자들이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며 “회의 주요내용은 정몽구 회장 구속이 베이징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중국측 인사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정 회장의 구속은 현대자동차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중국 투자 진행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면서 “상황의 진행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국 현대측에서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