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인구 증가율 첫 0%..인구 이제부턴 내리막

하남현 입력 2019.12.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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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43개월 연속 최저기록
1000명당 사망률·출생률 같아져
"보육정책 중심 인구대책 벗어나
일자리·근로시간 등도 챙겨야"

인구 절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월 자연 인구 증가율은 0%. 10월 기준으로 처음이다. 이런 추세면 곧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는 생산·소비 축소를 유발하는 등 한국 경제·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5648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836명(3.1%)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43개월 연속으로 월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0년 인구‘자연 감소’초읽기.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은 5.9명으로 10월에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552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10명(2%) 늘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로 2015년 이후 5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이에 같은 달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 수)은 5.9명으로,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뺀 자연 인구 증가율은 0%를 기록했다.

시야를 다른 달로 넓히면 2017년 12월(-0.4%)과 2018년 12월(-0.9%)에 인구 증가율이 0%를 밑돈 적이 있다. 하지만 12월은 특수성이 있다. 한파 등으로 사망자는 많고, 출산은 다음해 초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신생아 수가 1년 중 가장 적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1·12월에도 인구 증가율이 0%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신호다.

실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다. 10월 기준 인구 자연증가 수는 2017년 3233명이었으나 지난해 1464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고작 128명이다. 월별로 따져보면 12월을 빼고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자연증가 수는 곧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출생아 수 전망치(30만9000명) 달성은 달성은커녕 출생아 수 30만 명 선 붕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올해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총 25만7966명. 전망치를 넘기려면 11월과 12월 총 5만1034명이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데다 그마저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 지난해 32만6822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인구자연증가율 0%.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줄어드는 결혼 건수가 출산아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올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37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하며 역대 최소 기록을 고쳐 쓰고 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은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경쟁적 교육문화 등을 미혼 확대 및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인구 정책은 무상보육 등 기혼자의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다”며 “앞으로는 일자리·근로시간·육아휴직 등 미혼자의 경제적 문제와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06~2018년 143조원을 썼다고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1% 남짓”이라며 “GDP의 3~4%를 인구대책으로 투자하는 유럽의 경우도 10~20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허정원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