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힘 세진 청와대.

 

[진영 복귀거부 항명] 김기춘 사단 입성 후… 확 힘 세진 청와대

최원영 복지수석에 진영 기초연금안 밀리고
홍경식 민정수석 기용 후 양건·채동욱 낙마
여권 활력 잃고 부처들은 눈치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입력시간 : 2013.09.30 0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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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연합뉴스

8월 초 '김기춘 사단'의 청와대 입성 후 당정청이 단시간에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수직관계로 재편된 게 일련의 인사파동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높아졌지만, 정부 부처들은 청와대 눈치부터 살피게 됐고 새누리당은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은 청와대로의 힘 쏠림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이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의 주무부처 장관이지만 정작 자신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안(案)을 내놓아야 하는 수모를 당한 뒤 무력감을 토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두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2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밀린 것이다. 복지부 차관 출신인 최 수석은 진 장관을 제치고 복지부 실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이행 방안을 직접 챙겼다.
채 전 총장 사퇴 과정에선 김 실장을 염두에 둔 청와대 기획설이 파다하다. 특히 김 실장과 함께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이 민정수석으로 기용되자 사정라인 전면 재조정 가능성이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실제로 이들 두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선 뒤 18일만에 사정기관의 한 축인 감사원의 수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그로부터 20일만에 검찰총장은 사상 초유의 감찰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사퇴를 강요당했다. 앞서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채 총장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임명할 때 친정체제 구축이란 평가와 함께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김 실장은 대통령 보좌그룹의 리더이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과반 여당을 이끄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보다 나이와 사법연수원 기수에서 한참 선배다. 게다가 그의 업무스타일은 '그림자 보좌'와는 거리가 멀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민정수석도 처음이었고, 미래전략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부처 장악에 적극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 등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에 있어 몸의 중추기관과 같다"고 힘을 싣자마자 '김기춘 부통령'이란 얘기가 회자된 이유다.

새누리당 안팎에선 "조만간 '제2의 진영'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교체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업무와 연관됐거나 최근 논란이 된 정치현안을 서둘러 매듭짓지 못하는 일부 부처 이름을 거론하는 이들도 꽤 있다. 수도권 출신 한 재선의원은 "청와대의 힘이 비대해지면 여론을 반영해야 할 당은 힘이 빠지고 정부 부처들은 수동적으로 될 수 있다"며 "당정청이 긴장 속 협조관계로 가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